묵시적계약악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 묵시적(암묵적) 갱신 후 이사 및 임대인 임차인 주의사항 전세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이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보면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2년으로 전세계약을 했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장된다고 해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은 어떻게 해지 될까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니 반드시 3개월 이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집.. 이전 1 다음
